요약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 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출국하여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명시된 공소시효 정지사유(공소의 제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은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