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JK 해외출장전담팀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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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 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출국하여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명시된 공소시효 정지사유(공소의 제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은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요약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 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출국하여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명시된 공소시효 정지사유(공소의 제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은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Office info

서울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1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앞, 서초역 7번출구 700m)
서울 신관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 영포빌딩 3층 3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옆, 서초역 7번출구 200m)
경기·서울북부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68길 16, 경민빌딩 2층 (북부법원 주차장 후문 앞, 도봉역 3번출구 50m)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4층 (수원지방법원 후문 앞, 상현역 2번출구 795m)
남양주분사무소 :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152 2층 중앙법조타워
양재분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14, 제3층 제307호 (양재동, 한솔로이젠트)
인천분사무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3 육삼빌딩 401호(학익동 240-38) 4월 20일(오픈)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50m)
※ 서울 북부지역 관내 : 전지역, 서울 전지역
※ 경기 북부지역 관내 : 파주, 일산,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철원, 연천,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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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분사무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3 육삼빌딩 401호(학익동 240-38) 4월 20일(오픈)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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