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여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은 직접 불법 촬영물을 찍은 적도, 업로드 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였습니다. 몰카야동을 토렌트로 공유된 것이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 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수사기관이 특정하고 있는것과는 이야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토렌트에서 기타 다른 자료들을 다운받았는데, 누군가 장난으로 업로드 해놓은 시드파일이 몰카야동이 었던 것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동 공유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입건 된 것 입니다.

저희는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하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는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 종결 되었습니다.

사소한 실수기는 했지만, 사실 본의로서 음란물을 다운받는 행위는 실제 음란물 소지죄 등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때는 불법한 파일이 아닌지 다시금 신경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