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권**님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부탁 받고 전송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불법프로그램인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실제 불법프로그램이 굉장히 교묘하여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일반상식선에서 봤을때는 일반적인 파일과 구별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 및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분께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 아예 이런 전자기기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외한이라는 점이 그 신빙성을 더 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이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친한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신변에 어떠한 이상이 없을것인지, 부탁을 받는 당시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