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의뢰인 오**님의 스토킹처벌법위반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서울광진경찰서 2024. 8. 22.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오**님께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여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추가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의 결함으로 인해 전화가 걸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행하는 당사자의 의도보다는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를 보았다면, 혐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명백하게 휴대전화의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증거관계를 수집하는 한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조사한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재구성하였고, 특히 기기 결함과 관련된 수리내역, 결함이 실제 존재한다는 근거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최선의 대처는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일 것입니다. 힘든 사건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