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뢰인 이**님의 강간미수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4. 8. 29.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가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동의 없이 성관계하려 했다는 이유로 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물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님께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에 빠르게 대처해야 의뢰인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 판단 되어 형사사건 대응팀을 출동시켰습니다. 피해 여성분께 상황적인 측면과 모든 부분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렸고, 긴 설득 끝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범죄는 사실상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분위기에 녹아들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