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의뢰인 이**님의 사기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서울관악경찰서 2024. 9. 4.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금전을 돌려주기로 하고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였으나 기간 내 돌려주지 않았고, 변제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 차용한 금액 자체는 대부분 반환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기 혐의 부분이 입증 가능한 건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들여다보니 실제 금전을 차용한 것은 전무한 수준으로 통장 거래관계만 남아있을 뿐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이 오고 갔는지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성이나 사용처 등 정황적 증거들을 검토해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미 원금에 대해서는 모두 반환이 완료되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 관계는 유동적이어서 언제든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건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