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뢰인 강**님의 장애인준강간등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2024. 9. 10.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강**님께서는 장애인인 피해자와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수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인께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불쾌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유사성행위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자에 명확히 다른 곳에 있었던 이른바 ‘알리바이’가 명확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에 대한 실마리는 늘 현장에 있기 마련입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곧바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그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둘만 있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증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굉장히 오픈된 공간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신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죄가 인정됩니다. 부디 좀 더 투명하고 진실성 있는 이야기들이 오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