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뢰인 송**님의 아청법(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인천지방검찰청 2024. 9. 24.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송**님께서는 학생 신분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 아동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아동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오히려 반대로 당사자인 본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상대방은 취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시도하여 미처 저항하지 못하고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증거확보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장에 있는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건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장소가 여러 명이 드나드는 노래방이기 때문에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추적 끝에 저희는 당시 현장 상황에 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노래방 업주가 현장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목격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에 맞춰 사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밝혀진 상황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일반적인 대응을 진행했다면 증거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형사사건 대응팀에게 이 노고를 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