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뢰인 박**님의 도주치상등 사건 일부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 9. 25.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도중 앞서가던 트럭을 충격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 후에 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도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이 입건된 죄명은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확인하고 구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사고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운전 당시 정상적인 이것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흔적이나 도주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탐문하였습니다.

마침내 의뢰인분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의 목격 사실에 비추어 보아 의뢰인분께서는 단순 통화를 위해 약간 떨어진 곳에서 전화 통화를 했고 실제 구호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의뢰인의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 – 도주치상, 다 –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인지하였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실제 처벌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