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뢰인 우**님의 공연음란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 10. 24.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우**님께서는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이 볼 수 있도록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놓는 방식으로 성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이 사건에 대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계셨고,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진실된 반성의 의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실 벌금 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부가적인 처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됬지만,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