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뢰인 정**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부산지방검찰청 2024. 10. 29.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지인들과 함께 익명의 카카오톡 계정을 개설하여 판매하였으나 그 계정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로 익명의 카카오톡 계정을 개설하여 상당수를 지인들과 함께 판매하긴 했지만, 그것이 범죄에 사용될 것임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실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분께서는 지인분들과 함께 단순히 사업상의 일환으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지는 않게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각각의 계정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였고, 계정 공급 계약서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이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따라 무형적인 자산을 많이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무형적인 것들은 그만큼 많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