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뢰인 오**님의 아청법(성착취목적대화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4. 10. 31.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오**님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매매 수위에 대한 발언들을 하였고 성매수를 하기위해 금전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들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 성범죄는 예전부터 계속하여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적인 대화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성착취목적대화로 처벌될 수 있고 상대방이 성인이라 하더라도 원치 않는 성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속칭 ‘매뉴얼’이라 불리는 성매매 행위들에 대해 상대방에게 나열을 강요하고 성매매를 할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반성하고 계셨고, 그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분의 진실한 반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단속이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신변의 안전뿐만 아니라 온라인 안전도 신경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