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뢰인 전**님의 무고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 12. 31.

1. 사건

무고 피의사건

2. 쟁점

의뢰인은 전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하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그 후 전남자친구는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함.

의뢰인과 전남자친구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형사상 다툼을 벌이며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였음.

3. 주장

비록 성추행 고소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그 주된 취지는 성적 접촉은 있었으나 연인 사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므로, 의뢰인의 신고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

4. 결과

고소사건에 있어서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각하’처분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해방됨.

5. 조력부분

무고죄와 관련된 판례 법리를 인용하고, 증거 기록상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 및 전남자친구도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전남자친구가 계속적으로 악의적인 소송 및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고소에 이른 점을 적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