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의뢰인 김**님의 마약(향정)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서울서초경찰서 2024. 5. 25.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자택에서 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친구와 함께 자택에서 음주를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의문의 가루를 술에 타서 먹여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내 정신을 잃었지만, 본인의 의지로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투약 혹은 구매한 사실이 있다면, 정황만 가지고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이 마약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약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사자가 외국인 신분이라면 국외에서 행한 범행에 대한 사건은 재판권이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분에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투약된 마약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외국인 신분에 대한 재판권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마약을 권유 혹은 몰래 투약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타인을 망치는 권유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자택에서 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친구와 함께 자택에서 음주를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의문의 가루를 술에 타서 먹여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내 정신을 잃었지만, 본인의 의지로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투약 혹은 구매한 사실이 있다면, 정황만 가지고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이 마약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약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사자가 외국인 신분이라면 국외에서 행한 범행에 대한 사건은 재판권이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분에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투약된 마약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외국인 신분에 대한 재판권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마약을 권유 혹은 몰래 투약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타인을 망치는 권유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