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뢰인 인**님의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4. 8. 12.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인**님께서는 음주 중 합석한 여성과 음주하던 도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 당사자는 기억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현실을 명확히 직시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현장을 조사 진행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조사 중 사건 당시 CCTV 동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고, 범행 사실이 진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즉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만약, 대응이 늦어져서 원만한 회복이 어려울 경우 공판에 회부되어 길고 지루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는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범죄의 형태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현실을 직시하여 당시 사건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추정과 추측은 사건을 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