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뢰인 김**님의 특수협박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 10. 16.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교제하던 연인과 다투던 중 퇴거명령에 연인이 불응하자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칼을 비비벼 나가라고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빨리 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 겁을 주려고 했다고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측에서 강경하게 합의의사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사건이 진행되게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분을 위해 양형 참작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는 한편,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진 말을 들으며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한 형사사건 대응팀 팀장님께서는 의뢰인을 다독이며 잘 끝날 것이라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낼 수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겁박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