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뢰인 이**님의 범인도피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제주지방검찰청 2024. 2. 29.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선박을 예약하는 등 운영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행각을 벌였고, 같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도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분을 조직원으로 특정하고 검거하여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조직원으로 특정된 만큼, 사안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비록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죄를 지은 만큼의 처벌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의뢰인입장에서 무척이나 억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박을 예약한 사실은 있고, 같이 도박을 한 것도 맞으나 도피시키기 위한 행각은 아니었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분의 사실상 가담정도에 대해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범인도피에 대해서는 ‘무혐의’ 도박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사건의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번 일을 위하여 힘써준 형사사건 대응팀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