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윤**님의 음주운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 2. 22.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윤**님께서는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러 가는 가도로 1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현장에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수사관의 요청하에 바로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하였고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처벌수준을 하회하는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비록 의뢰인분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치가 처벌수준을 하회하였다고 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형사 입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치에 대한 하향 그래프를 증거자료로 의뢰인분을 입건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음주량이나 기타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결과치에 대한 그래프를 분석하여 실제 측정당시 확인되는 혈중알콜농도치를 계산하여 의뢰인분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사회적으로 규탄받아야 하는 큰 범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처벌규정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공은 공(公)이고, 과는 과(過)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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