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강**님의 특수강간 사건 구속영장 기각 결정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6. 23.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강**님께서는 일면식이 없던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틈을 타 다른친구와 공모하여 피해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특수강간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나가는 술에 취한 여성을 납치하듯 모텔로 데리고왔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 여성을 특정하여 표적으로 삼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행위와는 궤를 달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강제로 공모하여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각도에서 현장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부딪히는 경우 합당한 증거를 제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했고, 그 실마리는 현장에 가장 많이 남아있을것 같다는 것이 저희측 판단이었습니다.


사사건 대응팀은 면밀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관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분의 범행부분을 특정하여 사전구속영장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며 대응하였고, 마침내 구속영장을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여 사건을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들을 방어하고 혐의부분에 대하여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조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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