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불송치]의뢰인 양**님의 통화위조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서울관악경찰서 2024. 4. 1.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양**님께서는 피해자에게 돈다발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착오에 빠트려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 사실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기 혐의 및 통화위조 혐의가 입증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사기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이중의 고의를 전부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을 고의로 기망하려하였는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재물을 편취하려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입증이 안 된다면, 사기 혐의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조 통화의 경우 이벤트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누가 봐도 가짜 금전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투자 이후 이익 발생 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대금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뿐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상황들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은 추후 따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짓지 않은 죄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받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채권 채무 관계에 유념하시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