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우**님의 준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9. 23.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우**님께서는 00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중 심신상실 상태에있던 여성분을 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우**님께서는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상호동의하에 진행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성범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다보니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의 행방은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에게 더 불리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늘 그렇듯 형사사건 대응팀에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만나게된 정황부터 시작하여 사건 일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치명적인 상대방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분 본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 소개팅, 미팅관련 어플리케이션이 성범죄에서 가장 큰 화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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