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님의 마약(향정)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6.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마약거래를 하던 현장에서 적발되어 마약불법소지 및 마약매매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현행범이고, 사실상의 증거관계 및 CCTV상에 내용도 너무 적나라하여 혐의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금전에 욕심이 나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려고 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경우 단순투약이나, 판매 교부 하였느냐등 처한 상황에따라 처벌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나 유통이 확인되는 매매의 경우에는 가장 죄질이 좋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의 취지를 확인하여, 재판부에 의뢰인분에 선처를 적극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특히나 거래량이 많아 만약 그대로 유통됐다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언제나 법의 심판위에 놓이게 된다는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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