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님의 아청법(강요행위)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2. 2. 4.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친구와 함께 피해아동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학교 후배였던 피해 아동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였고, 몸이 안 좋아 성매매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 아동들을 겁박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게끔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 임하였고, 1심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전부 이루는 등 진실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결과에 불복하여 검찰측에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심을 신청하였습니다. 만약 검찰이 신청한 항소만 인정되어 사건이 진행되게 된다면, 양형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밖에 다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께 안내하여 쌍방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진실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한 편, 의뢰인의 양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게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 요기 베라 모든 사건은 완전히 종결 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언제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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