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홍**님의 도박개장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7.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홍**님께서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십억원의 불법 도박 자금을 수수료로 수령한 도박범죄조직의 수장으로 도박개장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스컴에도 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주범으로 특정하고 각 조직원들을 검거하여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주범이자 도박 범죄조직의 수괴로 특정된 만큼, 사안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으나, 죄를 지은 만큼의 처벌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의뢰인입장에서 무척이나 억울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분의 사실상 가담정도에 대해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사건의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번일을 위하여 힘써준 형사사건 대응팀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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