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학생 신분으로 온라인에서 친하게 지내던 만15세의 피해아동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아동을 수차례 목졸라 기절시키고 음부 및 중요부위를 추행하였고,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관계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이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타인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신의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목졸라 기절시키고 추행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가늠할 수 없어, 더욱 엄격한 판단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아동이 만15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라는 점도 작용되어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썼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송치'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인 관계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만약 의뢰인분이 성인이었다면 이는 실형을 피하기 힘든 중범죄입니다.
타인이 싫어하는 행위는 아무리 좋은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을 행함에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고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학생 신분으로 온라인에서 친하게 지내던 만15세의 피해아동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아동을 수차례 목졸라 기절시키고 음부 및 중요부위를 추행하였고,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관계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이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타인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신의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목졸라 기절시키고 추행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가늠할 수 없어, 더욱 엄격한 판단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아동이 만15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라는 점도 작용되어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썼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송치'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인 관계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만약 의뢰인분이 성인이었다면 이는 실형을 피하기 힘든 중범죄입니다.
타인이 싫어하는 행위는 아무리 좋은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을 행함에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고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