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뢰인 이**님의 상소권회복청구 사건 회복결정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8.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절도죄로 입건 되어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자택에서 긴급체포 당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재판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휴대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달랐기 때문에 재판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확인하여 저희는 상소권 회복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소권 회복청구 인용 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만약 재판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 할 수 없어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처신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