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최**님의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소년보호처분 확정 수원가정법원 2022. 6. 24.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최**님은 학생신분으로 11세 미성년자 피해아동에게 SNS를 통해 성적인 언사와 자위행위 영상을 요구하는 등 성적학대 행위들로 인하여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범죄들의 처벌은 나날이 수위가 높아져 가고있습니다. 특히나 N번방 사건이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아예 벌금형이 없어지는 등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그냥 인터넷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요청 했을 뿐, 괴롭히거나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어찌됐든 실제로 저런 행동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혐의는 인정됩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였음을 주장하며, 최대한 정상 참작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송치되어 1, 2, 3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할때 내 행동으로 하여금 다른사람이 상처받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최근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에 가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린 학생들일수록 가정에서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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