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님의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7.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특별한 추가적인 사고 없이 단순 단속되었으나, 문제는 의뢰인분의 전력이었습니다. 무려 과거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상습적 음주운전 인데다가 단기간에 사건이 발생 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행거리도 상당하여 사고 위험이 많았다는 점에서 비춰봤을 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의 반성취지를 전달하며 읍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을 한 의뢰인의 의지를 담아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의 삼진아웃은 예전에는 면허 영구결격의 의미로 통용됐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3번째 적발은 기본적으로 실형을 전제로 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저지른 일은 아니겠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한 범죄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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