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뢰인 노**님의 도박장소개설등 사건 추징금부분감소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4. 5. 31.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노**님께서는 지인과 공모하여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일삼았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1심 판결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히 억울해하고 계셨습니다. 1심에 추징금이 무려 6억원이라는 돈이 측정되어 판결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 취득한 총 이득은 1억원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확인 하는 한편, 총 합산금액의 산출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형의 판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졌지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저희는 추징금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파기, 추징금 138,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법률적 대가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지른 일에 대한 만큼만 처벌받아야 합니다. 만약 처벌이 과해지거나 경해진다면 우리는 법률에 대한 믿음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부디 알맞게 처벌이 정해지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