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뢰인 박**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1. 2.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운전 중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어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단순 운전미숙이라 하더라고 교통법규를 명백히 위반하였고, 부주의로 인한 인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미 교통범죄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고, 피해자들은 각각 5주, 2주등 중상해에 가까운 커다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매우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실 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한 편,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나섰습니다.

그 결과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책임소재는 일으킨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로인한 큰 피해를 야기했다면 처벌은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