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뢰인 정**님의 보복협박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연인관계 있던 사람과 공모하여 기존 다른 사건에 피해자인 장애인 여성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협박을 하여 보복협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칼로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연인이었던 여성을 시켜 장애인을 때리는 등 여러 개의 불법적인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이 공모관계에 있던 연인과 같이 입건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시 상황이 피해자로 하여금 굉장히 위험했고,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특수'라는 워딩이 사용된다면 범죄 행위 중에서도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은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이 발 빠르게 나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썼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에 했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범죄에 대한 혐의는 인정 될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조금만 더 헤아려 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