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뢰인 유**님의 특수협박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4. 5. 9.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유**님께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기숙사에 들어가 칼을 꺼내 들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살해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협박의 경우 실현이 가능한 해악을 고지했는가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희는 바로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시 상황이 피해자로 하여금 굉장히 위험했고,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라는 워딩이 사용된다면 범죄 행위 중에서도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이 발 빠르게 나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썼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에 했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범죄에 대한 혐의는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조금만 더 헤아려 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