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곽**님께서는 보이스 피싱 핵심조직원으로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금전에 욕심이나서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것을 시인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범죄는 점점더 조직적이고 치밀해 지기 때문에 적발시 사회적으로 엄단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분께서 연루된 사건만 하더라도 여러건에,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만드는등 단순 인출책이 아니라 적극적 가담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셨을 당시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1년을 확정 받아 구속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 이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속은 당연한 수순 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구속을 막기위해 바로 항소심에 돌입했고,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선처를 거부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모든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 통장대여등을 미끼로 하여 상당량의 금전을 주겠다 유혹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일 경우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금전에 욕심을 내다가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유없는 대가는 항상 의심하고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