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윤**님께서는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도중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부탁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이유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운전 중 단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과실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은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를 하였다고 한다면,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면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죄질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처벌을 면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인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신고한 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이 강력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은 불과 2년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이 입건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범인도피교사
바. 범인도피
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입건된 죄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는 구속 여부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진실 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며 국가에서는 교통범죄 중 가장 강력하게 엄하게 다스리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다면, 내가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차를 멈춰 세우고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저지를 범죄 사실을 회피했다가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윤**님께서는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도중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부탁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이유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운전 중 단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과실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은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를 하였다고 한다면,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면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죄질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처벌을 면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인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신고한 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이 강력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은 불과 2년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이 입건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범인도피교사
바. 범인도피
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입건된 죄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는 구속 여부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진실 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며 국가에서는 교통범죄 중 가장 강력하게 엄하게 다스리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다면, 내가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차를 멈춰 세우고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저지를 범죄 사실을 회피했다가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