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뢰인 나**님의 마약(향정)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나**님께서는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다수 구매하여 투약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생활고 및 삶에 고달픔을 느끼고, 시름을 잊기 위해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마약을 구매 투약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눈물을 보이며 참회하고 계셨습니다.

마약범죄는 특성상 특유의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그 폐단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분께서는 워낙 다량의 마약을 매수, 투약하였기 때문에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분의 현재 상황과 반성의 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또한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여 수사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은 단순 투약부터 시작하여 소지, 유통 심지어는 구매량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한번 시작하면 벗어 날 수 없다는 걸 인지하시어 절대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