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우**님의 특수강간등 사건 장기보호관찰 결정 확정 인천가정법원 2022. 5. 3.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우**님께서는 학생신분으로 친구 2명과 함께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아동의 집에 찾아간 후 공모하여 유사강간, 강간 행위를 하고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특수강간등의 죄명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들께서는 참담한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본인 스스로도 많이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특수강간죄는 일반적인 다른 성범죄들과는 다르게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구속을 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카메라로 촬영하는등의 여죄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 편, 이 사건의 피의자들이 전부 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이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의 양형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송치되어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재판을 이루어갔습니다.


그 결과 장기보호관찰, 소년원 1개월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재판결과에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힘든 사건을 끝까지 진행해주신 형사사건 대응팀을 비롯한 법무법인JK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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