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뢰인 우**님외1명의 횡령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4. 2. 7.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우**님께서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온라인상에 명의만 존재하는 허위 유령법인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무허가 파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타인의 통장 및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회사에 등록된 자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하는 등 횡령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개인적으로 소비한 목록까지 수사기관에서 전부 파악이 끝난 상태였고,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들이 공모하여 금전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가담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거의 이익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주범으로 특정하고 각 공범들을 검거하여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을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으나, 죄를 지은 만큼의 처벌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의뢰인 입장에서 무척이나 억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분의 사실상 가담정도에 대해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2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정확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건들의 처벌을 피해간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행위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