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손**님의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0.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손**님께서는 N번방 사건에 연루되어 주범 조주빈의 사주를 받은 종범으로 지정된 키워드의 순위를 올리고자 협력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저 소액의 금전을 교부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즉시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대한 파악을 진행하였습니다. 참담하게도 실제 가담 정황이 드러났고, 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스컴에도 다량 보도되었을 정도로 심각하게 다뤄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가담정도에 대해 확인하였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스라이팅 당한것에 가깝다는 주장을 지속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일을 할때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것인지 파악 후에 진행해야 될 것 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위법한 구석이 있다면, 그것이 명확하게 소명되기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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