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09. 30.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교제하던 이성과 '개인적인 소장을 위함'이라고 이야기 하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동의없이 온라인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관계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없이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물이 상당 부분 재 유포 되어 피해여성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타인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신의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정신적 충격을 가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판단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썼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온라인에 한번 유포된 영상, 사진은 아무리 지워내고 덜어내어도 완벽하게 지워지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낙인을 찍는 이런행위는 처벌받지 아니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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