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to the criminal case assistance procedure of JK Law Firm

법무법인 JK만의 형사사건 조력절차

의뢰인의 사건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다면,
법무법인JK와 동행하세요. 

법무법인JK만의 형사사건 조력절차

Guide to the criminal case assistance procedure of JK Law Firm

의뢰인의 사건이 아래와 같이 발생을 한다면, 법무법인JK와 동행하세요.

형사사건 조력절차 01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선상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2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문서상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3

형사사건 발전소지가 있는 분쟁 발생시, 억울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적 방어가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4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을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5

긴급 체포되었을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6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을 경우

JK Law Firm

법무법인 JK만의 형사사건 특화 강점

형사사건에 특화된 6가지 장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01  형사사건 방어권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형사사건에 관한 적합한 솔루션 제공

02  형사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향성 제시 자문 제공

03  수임약정이 체결된 경우 대표변호사와 형사사건TF팀 소속 변호사들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법리 및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

04  대표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수행할 형사사건TF팀 전담 변호인을 지정하고 사건현장조사 분석, 피해자 합의를 위한 전담팀이 즉시 업무에 착수

05  수사기관에 함께 동행하여 조사 시 입회 및 필요 시 구두 변론 진행

06  사전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는 공범 및 피의자·피해자 진술에 대하여도 조력

법무법인 JK만의 사건 진행절차

더 원활하고 신속한 사건종결을 위해 최선의 법률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형사사건 현장직접조사, 참고인(증인)등의 진술청취, CCTV 영상확보 분석, 녹취록 분석검토, 문자 또는 메시지 검토 등 세밀한 사건 분석 및 발로 뛰는 대응을 통하여 억울한 경찰, 검찰 처분 및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대응책을 준비합니다.

형사사건 특별 서비스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특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JK만의 특별한 노하우 및 수 천건의 형사사건 성공사례

✔ 법무법인JK에서는 매주 의뢰인분들께 사건진행 경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Client. 업무보고시스템 구축

Guide to police investigation procedures

경찰 조사 순서 및 절차 안내

경찰 조사 순서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Comparison of police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ve coordination 

검·경 수사권 조정 전후 비교

더욱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조정 전
검·경 관계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지휘하면 경찰은 따라야 함
경찰 수사
모든 사건 검찰 송치 (수사 종결권 없음) 
검찰 수사
모든 사건 수사
검사작성 조서 증거능력
피고인이 조서 내용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증명되면 증거 능력 인정  
조정 후
검·경 관계
상호협력관계(검찰 수사지위권 폐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법령 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경찰 수사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 송치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수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검사작성 조서 증거능력
경찰 적성 조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능력 인정

형사사건 조력절차 01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선상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2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문서상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3

 

형사사건 발전 소지가 있는 분쟁이 발생시, 억울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적 방어가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4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5

 

긴급 체포되었을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6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을 경우

상담방법     ① 법무법인JK 내방 상담    ② 수사기관·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에 변호인 출장 방문 상담

법무법인JK만의 형사사건 특화 강점

형사사건에 특화된 6가지 장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01  형사사건 방어권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형사사건에 관한 적합한 솔루션 제공

02  형사사건의 최선의 방향성 제시 자문 제공

03  수임약정이 체결 된 경우 대표변호사와 형사사건TF팀 소속 변호사들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법리 및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최선의 방향성 제시

04  대표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수행할 형사사건 TF팀 전담 변호인을 지정되고 사건현장조사 분석, 피해자 합의를 위한 전담팀이 즉시 업무에 착수 

05  수사기관에 함께 동행하여 조사 시 입회 및 필요 시 구두 변론

06  사전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범 및 피의자 ·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도 조력 

법무법인JK만의 사건 진행절차

더 원활하고 신속한 사건종결을 위해 최선의 법률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형사사건 현장직접조사, 참고인(증인)등의 진술청취, CCTV 영상확보 분석, 녹취록 분석검토, 문자 또는 메시지 검토 등 세밀한 사건 분석 및 발로 뛰는 대응을 통하여 억울한 경찰, 검찰 처분 및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대응책을 준비합니다.


형사사건 특별 서비스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특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JK만의 특별한 노하우 및 수 천건의 형사사건 성공사례

✔ 법무법인JK에서는 매주 의뢰인분들께 사건진행 경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Client. 업무보고시스템 구축

검·경 수사권 조정 전후 비교

Comparison of police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ve coordination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더욱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조정 전
구분
조정 후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지휘하면 경찰은 따라야 함
검정 관계
상호협력관계 (검찰 수사지위권 폐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법령 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모든 사건 검찰 송치 (수사 종결권 없음)경찰 수사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 송치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모든 사건 수사검찰 수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피고인이 조서 내용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증명되면 증거 능력 인정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경찰 적성 조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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