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센터 필요성 01

인정하는 경우

대부분 인정사건의 난이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선처를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과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은 가장 기본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양형인자들이 반영되고, 그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사건에 있어,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는 없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는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양형인자들이 모두 반영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듯, 사람마다 모두 다른 양형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고유의 양형인자를 분석/반영하고, 그 양형요소들을 얼마나 차별화된 시각으로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획일화된 방법으로 남들과 동일한 결과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차별화된 방법으로 남들과 다른 최선의 결과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성범죄 센터 필요성 02

부인하는 경우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일반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는 피고소인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쉬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철저한 증거분석과 진술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방향을 설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그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점은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혐의를 인정하였을 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센터 필요성 03

피해자인 경우

대부분의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개시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 만으로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범행을 고소인과 수사기관이 입증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해사실에 따른 법적 구성요건을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며 관련 증거들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만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끔찍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사실을 떠올리며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 이후 그에 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숙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