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형량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협박은 강간죄와 달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추행 처벌형량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협박은 강간죄와 달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구체적 예로 술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식 불명상태에 놓이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추행하여 욕정을 채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 대표적인 공간으로 대중교통의 수단인 지하철, 버스 등과 공연 등 집회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밀집 되어 있는 곳이 대상 공간이 되는데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특례법의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나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 그룹

대표 변호사 : 김수엽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731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20-3

대표번호 : 010-3144-2613


COPYRIGHT ⓒ 2021 법무법인JK. ALL RIGHT RESERVED.

24시 법률상담센터  010-3144-2613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상담


OFFICE INFO

서울 본사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1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앞, 서초역 7번 출구 700m)

서울 신관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 , 영포빌딩 3층 3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옆, 서초역 7번 출구 200m)

경기·서울북부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68길 16, 경민빌딩 2층 (북부법원 주차장 후문 앞, 도봉역 3번 출구 50m)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4층 (수원지방법원 후문 앞, 상현역 2번 출구 795m)


※ 서울 북부지역 관내 : 전 지역,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지역 관내 : 파주, 일산,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철원, 연천, 가평

현재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