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성범죄 처벌형량

그 밖의 성범죄 처벌형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몰카 도촬죄)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


제작 배포,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및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  5년 이상의 징역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허가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것을 알고도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음란물 소지 시청죄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벌칙 : 1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 그룹

대표 변호사 : 김수엽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731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20-3

대표번호 : 010-3144-2613


COPYRIGHT ⓒ 2021 법무법인JK. ALL RIGHT RESERVED. 

24시 법률상담센터  010-3144-2613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상담


OFFICE INFO

서울 본사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1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앞, 서초역 7번 출구 700m)

서울 신관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 , 영포빌딩 3층 3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옆, 서초역 7번 출구 200m)

경기·서울북부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68길 16, 경민빌딩 2층 (북부법원 주차장 후문 앞, 도봉역 3번 출구 50m)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4층 (수원지방법원 후문 앞, 상현역 2번 출구 795m)


※ 서울 북부지역 관내 : 전 지역,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지역 관내 : 파주, 일산,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철원, 연천, 가평 

현재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