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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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보안처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항 | |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면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성명·주민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직업 및 직장 소재지·연락처(전화, 전자우편번호)·신체정보(키와 몸무게)·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항 | |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 |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4항 | |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산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한다 |
등록정보의 관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 | |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등록정보의 활용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1항 | |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성범죄 보안처분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형사처분
| 처벌항목 | 처벌 조건 |
신상 정보등록 | 3년 이하 징역 : 15년·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20년·10년 이상 징역 : 30년 |
신상 공개 및 고지명령 | 성범죄 유죄 판결 시 |
전자 발찌 부착 명령 | 2회 이상 상습 성범죄 |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 성범죄 및 성도착증 범죄자 |
아동·청소년 취업 제한 | 10년 이내 유죄 판결 시 |
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수 | 성매매 제외한 모든 성범죄 해당 |
보호관찰 등 일반 보안처분 | |
DNA 채취 및 정보 보관 |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항 |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면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성명·주민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직업 및 직장 소재지·연락처(전화, 전자우편번호)·신체정보(키와 몸무게)·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항 |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4항 |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산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한다 |
등록정보의 관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 |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등록정보의 활용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1항 |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성범죄 보안처분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형사처분
처벌 항목 | 처벌 조건 |
신상 정보 등록 | 3년 이하 징역: 15년 ·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0년 · 10년 이상 징역: 30년 |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 | 성범죄 유죄 판결 시 |
전자 발찌 부착 명령 | 2회 이상 상습 성범죄 |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 성범죄 및 성도착증 범죄자 |
아동·청소년 취업 제한 | 10년 이내 유죄 판결 시 |
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수 | 성매매 제외한 모든 성범죄 해당 |
보호관찰 등 일반 보안처분 | 성매매 제외한 모든 성범죄 해당 |
DNA 채취 및 정보 보관 | 성매매 제외한 모든 성범죄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