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 교통(음주)범죄 센터

음주·무면허·신호위반 등

형사소송 [ 교통(음주)범죄 ]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형사소송 [ 교통(음주)범죄 ]

✔ 음주범죄의 중대성

음주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 상황에 따라(대물사고, 대인사고, 도주 등) 사실상 사건을 방치하게 될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즉, 실형 - 구속수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당시 내가 처해있었던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검토가 아닌 술을 마시고 운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입체적인 구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음주상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할만한 사고의 경우 그것을 적극주장하여 명백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고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JK에서는 음주범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음주범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 음주운전 5회차, 음주운전 6회차, 음주운전 7회차에 대한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탭 참조) 📋 바로가기

✔ 음주범죄 중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신청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중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인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신청시 구제대상이 되는 요건들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주된 사건은 ① 무면허운전, ② 음주운전, ③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 등 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개별 사안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고 그에 다른 법적 해결방법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주된 사건은 ① 무면허운전, ② 음주운전, ③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 등 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개별 사안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고 그에 다른 법적 해결방법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 주요 범죄 처벌 규정

법령	유형	결과	처벌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도주차량	상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위험(운전) 등 치사상	유기	무기 또는 3년 이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백~3천만원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도로교통법	음주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 벌금
		0.08% 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 벌금
		0.03%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2천만원 벌금
	사고 후 미 조치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법	교통사고	상해·사망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주요 범죄 처벌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유형	결과	처벌 범위
도주차량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도주차량	상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위험 (운전) 등 치사상	유기	무기 또는 3년 이상
위험 (운전) 등 치사상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백~3천만원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도로교통법
유형	결과	처벌 범위
음주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 벌금
	0.08% 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 벌금
	0.03%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 벌금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2천만원 벌금
사고 후 미조치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법
유형	결과	처벌 범위
교통 사고	상해·사망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OFFICE INFO

서울 본사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1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앞, 서초역 7번 출구 700m)

서울 신관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 , 영포빌딩 3층 3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옆, 서초역 7번 출구 200m)

경기·서울북부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68길 16, 경민빌딩 2층 (북부법원 주차장 후문 앞, 도봉역 3번 출구 50m)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4층 (수원지방법원 후문 앞, 상현역 2번 출구 795m)

※ 서울 북부지역 관내 : 전 지역,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지역 관내 : 파주, 일산,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철원, 연천, 가평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보도침범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