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전문TF팀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모든 행위에서 벌어지는 법률 위반 행위

음주범죄전문TF팀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모든 행위에서 벌어지는 법률 위반행위

✔ 음주범죄의  중대성 


음주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 상황에 따라(대물사고, 대인사고, 도주 등) 사실상 사건을 방치하게 될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즉, 실형 - 구속수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당시 내가 처해있었던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검토가 아닌 술을 마시고 운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입체적인 구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음주상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할만한 사고의 경우 그것을 적극주장하여 명백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고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JK에서는 음주범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음주범죄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 음주운전 5회차, 음주운전 6회차, 음주운전 7회차에 대한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탭 참조) 📋 바로가기

✔ 음주범죄 중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신청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중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인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신청시 구제대상이 되는 요건들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주된 사건은 ① 무면허운전, ② 음주운전, ③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 등 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개별 사안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고 그에 다른 법적 해결방법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 뺑소니(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가한 뒤 도주한 경우)나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협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주된 사건은 ① 무면허운전, ② 음주운전, ③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 등 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개별 사안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고 그에 다른 법적 해결방법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 뺑소니(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가한 뒤 도주한 경우)나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협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음주범죄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보도침범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

✔ 주요 범죄 처벌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유형결과처벌 범위
도주차량사망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위험
(운전) 등 치사상
유기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백~3천만원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도로교통법
유형결과처벌 범위
음주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 벌금
0.08%
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 벌금
0.03%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 벌금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2천만원 벌금
사고 후 미조치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법
유형결과처벌 범위
교통
사고
상해·사망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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