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TF팀 필요성


마약범죄란?


마약사건은 피해자가 없고, 폐쇄적인 성향이 짙어 수사기관의 접근방식 자체가 일반 형사사건과 크게 다른 범죄입니다.

각 지방청마다 별도의 마약수사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마약사건의 고유의 특성 때문입니다.

마약류 사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적 등과 같은 고유의 수사방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마약류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약물 검사에 대한 특성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법리 및 마약범죄 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결과를 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마약전문TF팀 필요성

마약범죄란?


마약사건은 피해자가 없고, 폐쇄적인 성향이 짙어 수사기관의 접근방식 자체가 일반 형사사건과 크게 다른 범죄입니다.
각 지방청마다 별도의 마약수사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마약사건의 고유의 특성 때문입니다. 마약류 사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적 등과 같은 고유의 수사방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마약류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약물 검사에 대한 특성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법리 및 마약범죄 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결과를 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 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구속 시키겠다. 공범이 이미 다 불었다" / "자백하면 선처해주겠다" / "이미 증거들 다 확보 했다" 등 거짓말로 자백 회유,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무조건적인 자백이 의뢰인이 예상하는 선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  마약 양성반응 이 예상될 때


마약 양성반응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자백을 강요하면 당연히 자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키트검사법)에 의한 모발검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양이나 기간 등이 정확하게 검출된다고 피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험이 없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하에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사를 받고, 이후 바로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마약 음성반응 이 예상될 때


마약 음성반응이 나온다고 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추후 양형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무조건 적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면 추후 별도의 증거(판매책이나 금융계좌, DNA)가 나왔을 경우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전문변호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담 받거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사 받는 분위기가 허위 자백이라도 하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할 것처럼 수사기관은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인책에 넘어가는 경우를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분들에게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마약 수사과정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법적지식


수사기관
경찰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시 긴급 체포만 되지 않았다면 미리 변호인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거나 수사 참여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JK는 수사기관 조사 시에 전담 변호인을 투입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혹여 긴급체포 되었더라도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바로 신문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이후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사기관
검찰
검찰에서의 자백은 경찰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다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는 검찰 이전에 명확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거나 끝까지 강요된 자백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검찰에서는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검찰에서 자백한 이후에 법정에서 번복하는 것은 양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재량에 따라 할 수 있어 이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직접 담당 검사에게 적극 선처를 호소한다면 적지 않은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저희 법무법인JK 변호인은 담당 검사에게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약류 종류별 특징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각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흥분하며 환각 효과가 나타나는 효과와 사람을 축 늘어지게 만드는 억제 효과로 크게 구분되며, 대표 마약류인 필로폰은 전시 상황에 개발된 만큼 흥분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클럽 등 파티에서 남용 되는 LSD는 환각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한편, 대마는 환각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억제시키는 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종류별 특징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각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흥분하며 환각 효과가 나타나는 효과사람을 축 늘어지게 만드는 억제 효과로 크게 구분되며, 대표 마약류인 필로폰은 전시 상황에 개발된 만큼
흥분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클럽 등 파티에서 남용 되는 LSD는 환각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한편, 대마는 환각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억제시키는 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분류
종류
약리작용
의약용도
사용방법
부작용
작용시간
마약
아편
억제
진정·진통
경구·주사
도취감·신체조정력 상실·사망
3~6
모르핀
억제
진정·진통
경구·주사
도취감·신체조정력 상실·사망

헤로인
억제
진정·진통
경구·주사


코카인
흥분
국소마취
주사·코흡입
흥분·정신혼동·사망
2
메타돈
억제
진정·진통
경구·주사
도취감·신체조정력 상실·사망
12~24
염산페티딘
억제
진정·진통
주사
도취감·신체조정력 상실·사망
3~6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
흥분
식욕억제
경구·주사·코흡입
환청·환각·피해망상·사망
8~12
바르비탈류
억제
진정·수면
경구·주사
취한 행동·뇌손상·호흡기장애·감각상실
3~6
벤조디아제핀류
억제
신경안정
경구·주사

4~8
LSD
환각
없음
경구·주사
환각·환청·환시
8~12
날부핀
억제
진정·진통
주사
정신불안·호흡곤란·언어장애
3~6
텍스트로메트로판, 카리소프로돌
억제
진정·진통
경구
취한 행동·환각·환청
5~6
펜플루라민
환각
식욕억제
경구
심장판막지리환·정신분열 
1~6
케타민
억제
동물마취
경구·주사·흡연 
맥박·혈압상승·호흡장애·심장마비
3~6
대마
대마
환각
없음
경구·흡연 
도취감·약한 환각 
3~6
마약
종류약리
작용
의약
용도

사용
방법
부작용작용시간
아편억제
진정·진통
경구·주사
도취감·신체조정력 상실·사망
3~6
#E69300모르핀
억제
진정·진통
경구·주사
도취감·신체조정력 상실·사망
 
헤로인
억제
진정·진통
경구·주사 


코카인
흥분
국소마취
주사·코흡입
흥분·정신혼동·사망
2
메타돈
억제
진정·진통
경구·주사
도취감·신체조정력 상실·사망
12~24
염산페티딘
억제
진정·진통
주사
도취감·신체조정력 상실·사망
3~6


향정신성의약품
종류약리
작용
의약
용도

사용
방법
부작용작용시간
메트암페타민흥분
식욕억제
경구·주사·코흡입
환청·환각·피해망상·사망
8~12
바르비탈류
억제
진정·수면
경구·주사
취한 행동·뇌손상·호흡기장애·감각상실
 3~6
벤조디아제핀류
억제
신경안정
경구·주사 

4~8
LSD
환각
없음
경구·주사
환각·환청·환시
8~12
날부핀
억제
진정·진통
주사
정신불안·호흡곤란·언어장애
3~6
텍스트로메트로판, 카리소프로돌
억제
진정·진통
경구
취한 행동·환각·환청
5~6
펜플루라민
환각
식욕억제
경구
심장판막지리환·정신분열 
1~6
케타민
억제
동물마취
경구·주사·흡연 
맥박·혈압상승·호흡장애·심장마비
3~6


대마
종류약리
작용
의약
용도

사용
방법
부작용작용시간
대마환각
없음
경구·흡연
도취감·약한 환각
3~6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널리 알려진 대부분의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LSD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중독성과 위험성에 따라 가목에서 라목으로 분류됩니다. 

01.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분류종류지정 성분수의약용도
가목LSD, Methcatinone, Kratom, JWH-018 등83
나목Amphetamphetamine, MDMA, Ketamine 등43중상
다목Barbital, Lysergic acid amide, Pentazocine 등61
라목Dizaepam, Fenfluramine, Zolpidem, GHB, Carsoprodol, Propofol 등70

02. 마약관리법상 처벌규정

분류행위법정형
마약류 관리법행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류 관리법투약1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류 관리법소지,관리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 관리법수출입,제조,매매,알선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마약거래방지법업으로서 밀수입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수출입·제조(5천만원 이상)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수출입·제조(5천만원 이상)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대마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란 1) 대마초와 그 수지 2) 대마초 또는 구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3)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4) 위 항목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의미합니다. 약리작용으로는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환각제로 분류됩니다. 적은 양을 복용하였을 때에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 꾸는 느낌이 들며 오감이 미묘하게 변화하는정도이나, 남용할 때에는 환청과 환각 등이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일부 국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고, 전자담배 형태의 대마카트리지가 널리 유행하면서 밀반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01. 마약관리법상 처벌규정

종류처벌 규정행위법정형
대마
대마초, 대마 카트리지, CBD오일, 해0시0시 등
마약류
관리법
흡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조·매매·알선1년 이상 유기징역
수출입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거래
방지법
업으로서 밀수입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마약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은 마약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 마약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인 마약으로는 1) 양귀비 2) 아편 3) 코카 잎 4)모르핀 5) 헤로인 6) 코카인 등이 있습니다. 

01. 마약관리법상 처벌규정

분류행위법정형
마약류 관리법행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투약1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관리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알선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마약거래방지법업으로서 밀수입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수출입·제조(5천만원 이상)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5천만원 이상)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마약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은 약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 마약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인 마약으로는 1) 양귀비 2) 아편 3) 코카 잎 4)모르핀 5) 헤로인 6) 코카인 등이 있습니다.

01. 마약관리법상 처벌규정

분류
행위
법정형
마약류 관리법
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투약
1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관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알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마약거래방지법
업으로서 밀수입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수출입·제조(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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