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분류 | 처벌형량 |
형법 제250조 1항 살인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50조 2항 존속살인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강도
분류 | 처벌형량 |
형법 제 333조 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강도
분류 | 처벌형량 |
형법 제 334조 특수강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더불어서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동일 |
절도
분류 | 처벌형량 |
형법 제 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절도
분류 | 처벌형량 |
형법 제 332조 특수절도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동일 |
야간주거침입절도
분류 | 처벌형량 |
형법 제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