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고소TF팀 소개

성범죄피해고소TF팀 소개

✔ 성범죄 피해고소 TF팀


법무법인제이케이 대표변호사는 형사재판부 판사, 부장판사 출신으로 형사재판부 법원에서 직접 성범죄를 판결한 전문성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예상 선고 형량 및 처벌 가능성 처벌 수위 검토)


법무법인제이케이는 판사, 부장판사출신으로 성범죄전문TF팀(전직 경찰공무원)을 구성하여 피의사건, 피해자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법무법인제이케이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실무 경험과 수만건의 축적한 성범죄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피해자 변호절차 안내

 성범죄  피해고소  TF팀 절차안내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란 무엇일까

피해자 변호 절차 안내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도 당연히 '증거'를 토대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성범죄는 매우 은밀하게 벌어지는 범죄이고 증거 채취 과정에서 피해자가 많은 것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과 신체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건을 떠올리기조차 괴로운 피해자로서는 증거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통과 수치심마저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정확히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모든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현장 검증을 하고 범행 도구를 확인하듯이 성범죄 피해자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 키트"를 이용하는 것은 증거 확보의 핵심 절차입니다. 전국에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이곳에는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 키트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 키트란,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 있는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거채취 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 키트를 활용한 증거채취 과정은 [신체검사][문진]으로 나뉘고 실질적으로 응급키트가 활용되는 단계는 "신체검사" 단계입니다.

신체검사
신체에 남아있는 흔적 찾기
01. 피부검사
02. 구강 안면 검사
03. 성기 및 항문 검사


문진
채취된 증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질의응답과정
01. 성폭력 발생장소, 시간 등 구체적인 정황

02. 생리일, 피임 여부, 알레르기, 기타 병력

03. 정상 성관계일, 샤워, 목욕, 환복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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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증거채취 응급 키트란 무엇일까

✔ 신체검사 종류와 핵심 절차


01. 피부 검사

성폭력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고, 피부에 입은 손상을 진단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피부 조직 등 신체에 남아 있을 법한 증거를 채취합니다.

※ 우선 2장의 큰 종이를 겹쳐서 바닥에 깔고 피해자는 신발을 벗고 올라서 종이 위에서 옷을 벗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수치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절차는 동의 하에 진행되며 실무상 검사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쪽 종이는 바닥에 의한 오염 방지용이고, 피해자가 접촉한 종이는 따로 수거하여 가해자의 신체 조직을 찾는데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 피해자가 입었던 의복은 증거물 채취를 위해 따로 수집합니다. 옷을 갈아입었는지 묻는 이유는 이렇게 증거물 채취 과정에서 의복을 수집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 채취를 위함입니다.


※ 검사자는 우선 육안으로 환자의 피부 전반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외선 불빛을 피부에 비추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정액의 흔적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실무상 자외선 사용이 잦은 것은 아닙니다.)


※ 가해자의 정액이나 다른 신체 분비물이 묻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면봉으로 닦아 채취합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샤워나 목욕 등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곧바로 신고를 한 뒤 성폭력 증거 채취 과정에 응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느끼기에 가해자의 체액이 묻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있어 이를 이야기하면 육안이나 자외선 불빛에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검체를 채취합니다.


※ 피부에 남아 있는 이물질, 찰과상, 열상, 타박상 등의 상처는 전부 기록됩니다.


※ 피해자가 저항한 경우 손톱 아래 가해자 신체 조직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손톱을 깎아 증거물로 보관하기도 합니다. 가급적 기억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어떤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할지 검사자가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02. 구강안면 검사

구강 내 성기 삽입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정액을 찾기 위해 구강안면검사를 실시합니다.

※ 피해자의 입술 및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검체가 채취되며, 경우에 따라서 치실로 치아 사이의 조직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구강 내에 존재하는 증거물 확보 과정이므로 피해자는 검사 시행 전에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03. 성기 및 항문 검사

성기 및 항문은 성폭력으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체부위이므로 성기 및 항문 검사가 진행됩니다.

※ 피부와 마찬가지로 육안과 자외선 불빛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를 위해, 피해자의 음부를 빗질하여 나오는 음모를 채취합니다.


※ 피해자의 음모와 구분을 위해 피해자의 음모 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서 따로 보관하거나 피해자 구강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대조시키기도 합니다.


※ 항문으로 성기 삽입이 시도된 경우 직장 검사까지 진행합니다.


이렇게 채취된 증거물은 관할 경찰서의 책임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유전자 감식 및 필요한 검사에 사용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관할 경찰서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렇게 채취된 증거물은 관할 경찰서의 책임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유전자 감식 및 필요한 검사에 사용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관할 경찰서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 문진과정


통상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들이 진행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나 전문 상담사 등이 문진에 동참하여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조사합니다. 문진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채취한 증거의 정확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 성폭력 발생 장소, 시간

발생 후 72시간 경과 시 증거를 찾을 확률이 희박해져 신체검사가 무의미하게 변질될 수 있어 검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72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성폭력 후 샤워, 목욕, 좌욕, 또는 환복 여부


※ 성폭력에 의한 의학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 과거 병력 등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1) 마지막 정상 생리일, 피임 여부

2) 마지막 정상 성교일

 3) 알레르기 및 기타 병력 

4) 이전의 성폭력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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