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전문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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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 [자본시장법 위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텔래그램 등 "익명성"을 이용, 주식 매도매수 시점을 알려주며 신뢰를 얻은 뒤 사기/운영자 등 무인가 영업·시세 조정 등

 주식리딩투자사기 처벌수위 및 양형기준  주식리딩투자사기 처벌수위 및 양형기준



무등록 영업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시세조정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법무법인JK의 금융범죄전문TF팀


2022.02 퇴임 전관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로서 직접 판결한 특경법(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 보험사기 분야 무혐의·무죄 등 전문적인 판례를 이끈 법무법인JK 금융범죄 전문TF팀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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