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전문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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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행위


일반적인 판매는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의 경로를 거친다.


이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 즉 여러 단계를 거쳐서 판매원이 거래에 참여하는 유통 방식이다.

다단계 판매는 회원이 소비자에게 사업 기회를 소개해 자신의 후원 판매원으로 등록시키고, 그 판매원이 자신의 밑에 또 다른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만들어 등록시키면 형성되는 조직 형태이다. 회사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계산해 이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사업자들은 보너스를 소득으로 하여 그들의 사업을 유지한다.


즉 처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엄청난 수익은커녕 조그만한 수익도 낼 수가 없다.

만약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십중팔구 사기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방문판매 -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방문판매자 -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전화권유판매자 - 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 다단계판매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 가 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따라서 피라미드가 아닌지 제대로 된 회사인지, 알아야 할 필수요소들이 있다.


1. 내가 제품들을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불법) 체크 
2. 후원을 더 많이 한 나보다 후원을 더 안 한 스폰서가 돈을 더 버는지 체크✔ 
3. 수입역전이 가능한지 체크✔ , 핵심 중의 핵심이다.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4. 상위 스폰서가 제품을 강매하는지(불법) 체크✔ 
5. 제품들이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인지 혹은 정말로 좋은 제품들인지 체크✔ 
6. 소비자 만족 환불 제도가 있는지 체크✔ 
7. 대출 강요를 하는지(불법) 체크✔ 
8. 무조건 된다는 꿈 같은 이야기나 혹은 일확천금 이야기를 꺼내는지 체크✔ 
9. 수입구조가 간단한지 체크✔ 
10. 상위 스폰서들 모습 자산 체크✔ 
11. 기업 신용도 확인 체크✔ 
12. 강의장, 주변 사업가들 퀄리티 체크✔ 

✔ 법무법인JK의 금융범죄전문TF팀


2022.02 퇴임 전관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로서 직접 판결한 특경법(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 보험사기 분야 무혐의·무죄 등 전문적인 판례를 이끈 법무법인JK 금융범죄 전문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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